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무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무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모욕감,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내려집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 전시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과연 개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촬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된 어깨를 촬영하는 것보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요가복을 입은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더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촬영자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건 당시 상황, 각도, 거리, 신체 부각여부, 촬영횟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받으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받으려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하는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타인의 신체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체부위가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명확한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진이나 애매한 부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되는 만큼 촬영물에 대한 철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기수가 아니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처음 촬영을 할 때 당사자의 허락을 구했으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