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상담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간처벌 피하는 방법은? 특수강간처벌 피하는 방법은? 흔히 성폭행이라고 하면 형법상 강간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폭행 사건에서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에 못지 않게 준강간죄, 아청법상 강간, 준강간죄 혐의도 다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특수강간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강간, 준강간 사건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혐의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강간죄란 위험한 물건으로 가해행위를 하거나 다수, 다중이 가담하여 성폭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른 형사 구성요건에 비해도 매우 중한편입니다. 특수강간처벌은 이보다 훨씬 강력하여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사형 이외의 법정 최고형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성범죄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은 배포 및 전시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내리기 전, 촬영물의 횟수 및 촬영이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해당 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 자극,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여성화장실, 모텔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부터 단순히 길가나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노출된 부위나 행위행 촬영할 때 인정되는 것인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잘못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 지하철성추행무죄 선고 받으려면? 지하철성추행무죄 선고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시성을 보장하는 지하철에는 출퇴근 시간, 연말연시, 축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는 경우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민감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대표적으로 3가지 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 구성요건이 지하철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준강간처벌 형량은? 준강간처벌 형량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선 제대로 된 의사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 소극적인 사람이 술만마시면 대담해지기도 하고, 평소 욕이라곤 안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물인지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타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할 때 성립합니다. 심신상실 상태란 제대로 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앞서 언급한 만취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빙자하여 환.. 성범죄변호사상담 부담없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상담 부담없이 언제든 우리는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주변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변사람이 변호사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사실상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경찰조사의 시스템이나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2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받는 것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성추행법률상담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추행법률상담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추행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로펌을 알아보다보면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어떤 로펌이 좋은 곳인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보는 많은데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땐 좋은 변호사 혹은 로펌을 고르는 몇 가지의 기준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을 선정해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법률상담을 위해 특화되어있고, 이미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노하우를 말이죠. 성추행법률상담을 하기 좋은 변호사와 로펌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범죄 전문자격 취득 여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성범죄 전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이미 지식과 실력 모두 검증받은 변호사입니다. 또한..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