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성범죄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은 배포 및 전시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내리기 전, 촬영물의 횟수 및 촬영이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항변하기 위하여 촬영한 전체 촬영물 중 타인의 신체가 찍힌 것은 극히 일부이며, 그마저도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분석을 통해 주장하거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로부터 상황이 자유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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