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최근 몰래카메라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몰래카메라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만족을 야기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판매, 배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촬영이라면 다소 감경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행위는 동의하였지만, 촬영물을 이용한 판매, 배포 등의 행위가 동의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