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해결 방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해결 방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이름 자체는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어쩌면 우리도 경험해보았던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악플 혹은 게시글,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이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 공유하는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인터넷 매체를 작성, 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여자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은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봤다거나 혹은 내가 직접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도 기준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도 기준 있어 친구에게 보내야 할 음란물을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보냈다면? 또는 전혀 친하지 않은 여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는 행위의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