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자화장실침입 가볍지 않은 처벌 여자화장실침입 가볍지 않은 처벌 순간적인 착각으로 남성이 여자화장실침입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자화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허가를 받고 들어갔더라도 퇴거요구에 대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행위를 한다면 법규상 일년 이하 징역형 또는 삼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단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장기간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여되어 실형이 끝난 이후에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고 특정업종에 취업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릴 적 이성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