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상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기준 자세하게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기준 자세하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혐의를 받았고 증거나 정황상 혐의부인이 어렵다면 조속히 혐의 인정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일반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죄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심각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변호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채팅성매매 막대한 처벌 피하려면 채팅성매매 막대한 처벌 피하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고 있으며, 만약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경우는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착오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채팅성매매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채팅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나 수단 기타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