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기준 자세하게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혐의를 받았고 증거나 정황상 혐의부인이 어렵다면 조속히 혐의 인정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일반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죄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심각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변호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여부가 없었거나 성매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 증거나 정황상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벌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변론 방향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