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 바라고 계신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 바라고 계신다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적한 길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비교적 쉽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시간대에 꽉 찬 지하철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앞선 사건과는 달리 100%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수로 부딪힌 것이 하필 중요부위일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신체적 접촉이 가해질 수도 있고, 신체적 접촉이 가해진 곳이 중요부위인 줄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고의성 있는 행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피의자 본인이 밝혀야할 문제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