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 바라고 계신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분 바라고 계신다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적한 길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비교적 쉽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시간대에 꽉 찬 지하철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앞선 사건과는 달리 100%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수로 부딪힌 것이 하필 중요부위일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신체적 접촉이 가해질 수도 있고, 신체적 접촉이 가해진 곳이 중요부위인 줄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고의성 있는 행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피의자 본인이 밝혀야할 문제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 성추행혐의 받았을 때 필요한 대처는? 성추행혐의 받았을 때 필요한 대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부터 성폭력특례법상 특수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성추행죄 등 여러가지 구성요건들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추행행위는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객관객관적 평가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 야기된다면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형사법적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경찰조사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 자문없이 무턱대고 합의를 요구하거나 감정적 변론을 하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자신의 잘못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으면 족한 것이며, 완전한 오해라면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예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강력범죄와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생하고 또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불거진 폭행이라든지, 말다툼을 하다가 심한 말을 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된 모욕죄라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항상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언제든 이웃집 사람과 언쟁을 벌일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폭행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게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