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누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최근 현대인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전화, 문자, 채팅등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되는 말이나 소리, 사진, 영상 등은 당초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 발생이나 의미 부여가 되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1:1 대화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이 가능해 순간적인 실수로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송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보내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시대의 통념이나 당시 상황, 당사자간의 관계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