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무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무죄 선고 받으려면? 지하철성추행무죄 선고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시성을 보장하는 지하철에는 출퇴근 시간, 연말연시, 축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는 경우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민감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은 대표적으로 3가지 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 구성요건이 지하철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