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형사기소 피하려면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형사기소 피하려면 지하철성추행은 반드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만 처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승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하철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대부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클럽과 같은 공연장, 다수의 시민이 모인 집회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 야기, 혐오감 유발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는 항변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한 것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