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 기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 기준은 누구에게나 용변이 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에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별 다른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화장실이 여성화장실인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를 거부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언뜻 보면 단순히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으로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형사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엄연히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 시 전과가 발생해 향후 다른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