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단속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최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표현방식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바 불법촬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촬영이란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관, 탈의실 등에 비밀리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 펜, 단추, 신발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유형은 역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상생활에서는 불법촬영이라 할 것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불법촬영 하는 것은 형사처벌.. 몰래카메라단속 걸렸을 때 대처는? 몰래카메라단속 걸렸을 때 대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몰래카메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몰래카메라단속 강화로 경찰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또는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촬영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가 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