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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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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처벌 자세한 형량은? 도촬죄처벌 자세한 형량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신체접촉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흔히들 말하는 도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조항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규정이 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촬죄처벌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도촬죄 역시도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이 되는 등의 제약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만약 도촬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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