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처벌 피하는 방법 있어

클럽성추행 처벌 피하는 방법 있어

 

 

 

 

 

성추행죄는 통상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연인관계,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 학교 동기, 선후배 등 어떤 식으로든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클럽과 같이 단시간 유흥을 즐기고 자리를 떠나는 장소에서는 서로간의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클럽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보다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럽성추행은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항거불능 상태 등 추가적인 요건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장 30년동안 신상정보등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합리적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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