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처벌 기준은?

몰카죄 처벌 기준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하는 몰카죄는 신체를 촬영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촬영했느냐에 따라 혐의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몰카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를 통하여 개별사건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찍은 경우엔 처벌가능성이 낮지만 여성의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찍은 경우엔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찍은 신체부위가 몰카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만큼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죄는 몰래촬영한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장치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은 뒤 저장은 하지 않고 곧바로 핸드폰을 껏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상담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