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 입증 방법은 있어

준강간무죄 입증 방법은 있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억울한 누명을 받기가 쉬우며, 준강간무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운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죄 구성요건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준강간죄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간음을 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행동이기 때문에 남녀 서로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분명히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자신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버리면 준강간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모텔 CCTV 기록, 카드 사용내역, 외부 제3자와의 연락 기록, 성관계 이후 지속적인 연락 등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촬용하여 준강간무죄 입증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의 불합치 등을 찾아내 준간간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