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처벌 억울하시다면

사고후 미조치 처벌 억울하시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의상의 의무가 아닌 법적인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면 통상 사고후 미조치 처벌, 보다 명확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뺑소니로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범죄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자면 사고 직후 사람이라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공포심으로 그저 내달리는 사안도 있겠으나, 주취 또는 약물, 무면허 등 좋지 않은 사안으로 주행하던 점을 들킬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주 작은 사고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사실보다도 더 무겁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차량의 교통과 관련하여 중대 사항을 발생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현장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제 때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뒤 도주하였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후 미조치로 엄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해사건에서도 사고후 미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다만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사고 후 미처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량 선고를 막을 수는 없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더라도 그것만으로도 1년 이상이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한 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막지 않을 의도에 의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메모로 간단히 남겨둔 뒤 귀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이 때에도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차차량의 파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운전 중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甲씨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차 후 피해 차량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갈 길을 가버렸는데, 피해 차량의 전면부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피할 수 없었고, 사실심 변론 과정에서 甲씨는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파편조차 튀지 않아 교통흐름에 방해요소도 전무하였기에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발생하였을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甲씨가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더라도 차체에 큰 손상이 있었으며 가해차량인 甲씨의 차량 역시 상당부분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조사로 알 수 있었기 떄문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甲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결국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해 교통상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씨도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므로 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丙씨의 사건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丙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숙취가 덜 깬 새벽 화물차로 건물 출입구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직감한 丙씨는, 사고로 건물 출입구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여파로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丙씨의 음주 사실을 입증해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비록 후진 중이라고는 하나 건물 출입문이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고, 丙씨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이며, 행인 역시 운전석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에서 사고후 미조치 사안은 무엇보다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본인이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현재의 시점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황이 없어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당면하였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응 수단을 찾아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ㅎ바니다.

 

교통사건을 전담하는 법률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여태까지 축적된 다양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의 전문가인 법조인에게 합당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사고후 미조치 처벌이 매우 무거움을 고려한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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