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고릴라들이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영장류의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은 개, 고양이. 밍크, 사자 등 총 119마리였고, 이 개체들은 바이러스가 있는 인간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고릴라의 코로나 감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동물원의 야생보호팀 직원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직원이 무증상이었고 고릴라와 접촉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여 의문이 남습니다.

 

인간의 경우 마스크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이번 사례에서는 동물원의 동물에게 발생한 증상이어서 동물원 밖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덜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동물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다면, 통제가 불가능한 동물들로부터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파될 여지도 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조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고릴라 코로나 감염 사태는 실물경제의 전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과 맞서 싸우고 있는 기업 운영자들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도산 신청 건수는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부채와 더딘 감소세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치료제가 허가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는 등 비록 멀긴 하지만 그래도 끝이 조금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버틸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현재 상황을 버텨내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권유해드리려 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파산보다는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될 경우 기업회생절라를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개시 결정을, 부적합한 경우 기각하고 임의적 파산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 일부 탕감, 출자 전환, 변제기일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너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가결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춰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가결된 회생계획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시점에서 이 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회생계획안을 기각하고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법원은 기업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대신 파산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원활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들과 팀을 구성하여 기업회생절차를 함께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중하게 행하지 못하면 파산의 위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