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벼운 사안이 아님으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벼운 사안이 아님으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자신의 이웃집 손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 S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된 S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형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S씨는 지난 2019년 5월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살이었던 B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S씨는 같은 마을의 친할아버지 집에 놀러온 B군에게 다가가 엄마아빠는 회사에 갔냐고 이야기 하며 음료를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S씨는 B군을 침대에 앉힌 후에 자신과 같이 살자면서 뽀뽀나 한번 할가라는 식의 말을 하며 입술을 가져다 대는등의 범행을 저릴렀습니다.

 

 

S씨는 재판 과정에 있어 B군을 자신의 집을 데려간 적도 없고 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S씨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 이외에도 당시의 방 구조 등 구체적으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 S씨의 범행은 들통이 나였습니다. 따라서 S씨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증상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는 성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유독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역시나 익숙한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추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보니 이에 대한 법 규정도 한두가지가 아니며 유사한 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처벌에 대한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형법 제 298조로 추행에 대해 십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여도 폭행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을 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 대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날에 성범죄는 워낙에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추행이 일어난 공간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장소별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기에 일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빠르게 해결을 해야하고 혼자만의 정보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 그것도 만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면 상식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만일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보안처분이라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되어 벌금형 혹은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과 같은 문제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범이기에 자신은 가벼운 벌에 그치지 않을까 할 수도있지만 현재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보다 상당하고 대표적인 보안적인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만일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혐의로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일반인들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섣불리 대응하다가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보다 더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신속한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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