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동성간성추행 장난이었다고 해도
동성간성추행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압도한 힘을 갖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혐의사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고의성에 대한 여부를 떠나 사혐이 있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끼리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든 당했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간성추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성추행하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여름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최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한번만 만져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더듬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성간성추행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군부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군법으로 처벌 됨은 물론이고 형법을 통해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 내 사건을 포함하여 남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사건은 신고를 통해서 사건화가 된 사건보다 감춰져 있는 사건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어쩌면 같은 동성끼리 추행이나 간음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것 역시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성추행에 관련된 사례가 많은 만큼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형법상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데 비해서 군형법상에 해당하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법상 추행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군부대 생활관 휴게실에서 후임병의 머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수차례 동안 문지른 행동으로 추행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 부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할 필요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간성추행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음에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한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관련 범죄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성간성추행 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성범죄 특성상 유독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로 근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처를 하였다가는 더 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빠르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을 하여 하루 빨리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