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두려운 상황에서

 

성범죄자신상공개 두려운 상황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성범죄 사실이 알려져 정상적인 사회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만 보았을 때는 가볍게 여길 수는 있을지 언정 결코 가벼운 제재라 할 수 없어 만약 성범죄로 인하여 연루가 되었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구하여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혹여 오해로 인하여 성범죄가 인정이 돼 성범죄자신상공개로 처분에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안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풀어나가는 것에 중요성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이나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범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들이 많기에 처음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엄벌과 함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히나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개인 정보가 등록 및 고지되어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처분이 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유사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임시적이라고 할 지라도 공공장소라 생각되는 기관들, 즉 공직 및 의료계열, 그리고 교육쪽으로도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신상공개는 유사한 조치를 받게 되어 임시적이라 할 지라도 공공장소라고 생각되는 기관들 공직 및 의료계열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J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가 알고 있는 여자인 친구들을 부른다고 하여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J씨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접촉을 하며 술을 마셨고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번 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결국 화가 난 여성은 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J씨의 사건은 상당히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씨 역시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하였고 합의전문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만든 양형자료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성범죄자신상공개는 아니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취업 제한이나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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