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인파산 회생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법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도산절차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파산이 회생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요.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을 할 수 없는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 초과 기업,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는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데요.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법인파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법인회생에 비해 그 절차가 조금 덜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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