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파산신청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으로 버티기 힘들어 기업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이란,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폐지의 위기에 처하였거나 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에 한해서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어야 하며, 혹은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고 파산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런 상태의 기업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신청권자가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파산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며,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도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기업의 대표자는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하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이나 소송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 비율에 따라서 공정한 채권 변제를 받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등의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채무 비율과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전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던 직원들의 경우 기업이 파산을 고려했을 정도라면 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빈다.
기업파산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전문 인력들과 함께 기업파산신청부터 청산등기를 받을 때까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