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세요
강제추행 혐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세요
80대 남성 K씨는 서울 서초구 한 어린이 공원에서 만 5세였던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K씨는 재판에서 아동의 허리를 만진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는 아동을 내려줬다며 추행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때부터 피해아동은 K씨가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허위진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K씨의 나이가 고령인에다 알츠하이머 중증도 인지장애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고 법정에 나온 K씨의 가족에게 3년 내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가정에서 좀 더 주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K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씨의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에 알츠하이머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K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예뻐해서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 자체도 불법적인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에서 일이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조사에도 협조를 안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오히려 처벌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는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지만 K씨처럼 단순히 물리력이 없이 성추행 한 경우에도 본죄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죄의 용어 자체가 성추행 전반을 아우르는 폭 넓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을 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K씨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죄의 혐의는 처벌이 더욱 강력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본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이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인 경우에 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보다 선처를 구하기가 더욱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이용하여서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초범임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의 상황에 따라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는 20대 후반의 남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하던 중에 한명의 여자 취준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 공부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뭔가 계속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호감이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모르는 것을 윤씨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성에게 윤씨가 다가가서 공부를 알려주면서 스킨쉽을 지나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윤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고 화를 내며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그 뒤로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에 윤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처벌이 너무나도 두려워진 윤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카페 CCTV부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윤씨가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유죄 판결만 이끌어내 뿐 유리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씨는 가벼운 추행이었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기소유예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윤씨가 초범인 점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평소에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의지를 굳힌 것처럼 보였지만 합의팀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씨의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윤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서 성폭력 사범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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