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대처하는 방안은
준강간죄 혐의 대처하는 방안은
남성 R씨는 부산도시철도 한 역사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달 7일 발부되었습니다. 남성 R씨는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으로 범행이 일어난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공사는 R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직위해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여부가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 했는지에 따라서 본죄의 혐의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 블랙아웃, 패싱아웃 등이 있는데요. 블랙아웃은 과음으로 인하여 단기 기억 상실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패싱아웃이란 의식상실상태로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해 수면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블랙아웃일 경우에는 기억만 없을 뿐 인지기능 등은 정상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패싱아웃은 완전히 인지기능을 비롯한 의식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죄의 혐의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상대가 확실히 의사를 결정할 인지가 떨어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를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몸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가 확실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아서 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CCTV 등에 이러한 장면이 찍혔다면 확실히 다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고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혼자의 판단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인 대응인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도한 처벌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한번에 많이 마시는 문화이고 대학교 OT나 MT 그리고 회사 회식까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참여하다보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될 수 있고 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준강간죄를 저지를 유혹에 빠지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죄의 혐의는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관계였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인데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대방의 집주소를 몰라서 근처에 모텔에 데려다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호의 조차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이러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여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씨는 회사원으로 열심히 회사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씨의 대학교 선배가 여성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고 다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술집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래서 양씨가 자취하는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도 흥이 날대로 난 사람들은 술게임을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다들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만 따로 빈방에 들어가 눕는 것을 본 양씨는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들었고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양씨는 잠이 든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는 같이 갔던 일행들에 의해서 자신이 양씨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하여 경찰에 양씨는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씨는 당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하지 않았고 받아 주었기에 동의가 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판단에는 일행들의 증언도 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알코올 최면진정작용에 의해서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이를 위해 합의팀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기소가 되었고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행히도 합의는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마음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씨의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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