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진행하는 과정과 사례

 

군인성매매 진행하는 과정과 사례

 

대한민국 남자 국민이라면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육군, 해병대의 경우에는 18개월, 해군의 경우에는 20개월, 공군의 경우에는 22개월로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22개월까지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도 오랜 기간 군대에 가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나온 장병들 중에는 군인성매매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본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매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성매매가 일반적인 성매매와 다른 점은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받는 법조항은 같으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벌받는 법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같지만 조사를 받는 기관은 군경찰, 군검찰이 됩니다. 군경찰과 군검찰은 일반적인 경찰, 검찰 기관보다도 수사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인이라는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식의 수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병이 부하병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다고 한다면 수사 압박감은 더욱 더 커질 것 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압박감에 하지도 않은 죄를 했다고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려면 이렇게 군사사건에 대해서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군인성매매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능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과도한 처분을 받고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도움 받아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데 군인성매매를 하였다면 처벌외에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장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안았다고 한다면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성매수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게도 불법적인 일이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성구매 행위를 하였다면 나라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군인이기에 그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은 엄격한 환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젋은 남성들이 모여있다보니 군인성매매 등 성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휴대전화를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을 부르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씨는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병사였습니다. 군대의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조직 문화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매일 짜여진 계획과 훈련을 소화해내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루는 휴가를 나오면서 대학생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군대 안에서 힘들었던 일 등을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서 엄씨를 한 업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씨는 한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날 무렵 그 업소가 강화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녀간 사람들과 계좌를 역추적한 결과 엄씨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고 엄씨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경찰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엄씨는 매우 당황하였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리인은 엄씨가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업소 여성들의 증언도 있고 계좌 추적이 된다는 점에서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혐의만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대리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씨가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엄씨는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제출하라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엄씨의 착하고 성품이 곧은 성격을 피력하면서 재범가능성인 낮음을 친구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씨의 군인성매매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성구매 사범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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