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혐의 처벌이 두렵다면

 

아청물소지죄 혐의 처벌이 두렵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아청물에 대해서는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은 제작조차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아청물에 대해서 그것을 유포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청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만 하여도 아청물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청물 등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유포하는 행위나 제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청물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나오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아청물소지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청물을 제작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동의를 받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진행하였다고 해도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유인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N번방 사건 등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을 들어 협박을 하여서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매우 강경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경찰의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노리고 경찰이나 검찰인 척 하는 보이스 피싱의 전화만 받아도 당황하게 되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경찰 검찰이라는 곳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무서운 마음이 제일 먼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제대로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횡설수설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수사가 더욱 불리한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조사과정에 동행을 하거나 진술을 교정, 정리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할지를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많이들 다운로드 하는 경로가 바로 토렌트입니다. 그런데 토렌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다운로드만 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포를 할 의도가 없었고 직접적인 유포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청물소지죄와 함께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청물유포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청물소지죄도 그렇지만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이 말은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처벌이 굉장이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호기심에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청물소지죄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떠도는 말에 의존하는 것 보다도 가장 현명한 것은 정말 실력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정말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식은 대부분 전문가를 통하여야지만 알수가 있습니다. 법적지식이 풍부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지금 있는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보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윤씨는 군대를 막 마치고 전역을 한 상태였는데요. 윤씨는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SNS를 통하여 한 사람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는 갑자기 성적인 욕망이 든 윤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음란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음란물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는 한참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음란물을 판매하던 판매자의 게시글을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서 판매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아청물소지죄로 특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씨까지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청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고민을 했고 이를 사실대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법률대리인을 찾아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윤씨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동행을 하였고 불리한 질문 등을 하는 유도 심문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처벌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윤씨는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일 1개만을 소지하는 등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음란물 사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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