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기준과 수위는
성추행처벌 기준과 수위는
50대 남성 S씨는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록에서 길 가던 여성을 변전기와 주차된 차량 사이 좁은 공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돌진하여 성추행을 시도 했습니다. S씨의 손은 여성의 상체를 향했고 피해여성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길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S씨는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춰섰고 팔짱을 끼고 주저 앉은 피해 여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S씨는 얼마간 더 자리를 지킨 뒤에야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피해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신고를 받은 1시간 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골목에서 S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S씨를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성추행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에 관하여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처벌에 있어서 상대방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혹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 등에서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정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추행처벌은 폭력이나 폭행 그리고 협박 등이 없었다고 보아 대부분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공간대비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회식자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회식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식은 일을 할 때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성추행처벌에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20대 후반의 나이로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연극배우였습니다. 손씨는 공연을 매우 사랑하였고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같이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친화력이 좋고 장난기가 많았던 손씨는 항상 팀원들과 장난도 치고 술도 마시면서 재밌게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음 공연을 위해서 여주인공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은 중간중간 문제가 생겨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성적인 충동과 함께 장난기가 생긴 손씨는 우발적으로 여자배우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여자배우는 크게 분노하였고 연습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후 그 여자배우는 공연장에 나오지 않았고 손씨를 성추행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손씨는 경찰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손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무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씨와 피해자는 주연을 맡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여배우가 포기했다는 것은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자로 자신이 신체를 만졌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 다른 팀원들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계속적인 무혐의 주장은 가중된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단은 손씨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인관계를 연기했던 손씨의 특수한 상황 등을 들어서 선처를 요구하여 불기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합의가 난항을 이루었지만 합의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연기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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