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징계와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공무원성매매 징계와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J씨는 13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앱을 통하여 성구매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성매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죄목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으로 바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강등 처분으로 해당 공무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강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성매매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구매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의 경우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구매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충분히 입증하여 위의 J씨의 사례처럼 처벌받는 법 조항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외모가 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점들을 잘 피력하여서 처벌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성매매는 일반적인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다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가 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명예가 중요시 되고 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온 국민이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또 아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용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까지 그 과정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 시험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험난한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한순간의 공무원성매매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심하면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성매매 징계는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징계는 소청심사를 통하여서 바로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모두 다 마쳤고 결과도 나왔는데 징계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이 소청심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씨는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시간씩 공부하며 잠을 자는 것도 사치로 여길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구들의 축하와 함께 술자리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가 한 술집에서 보자고 해서 그 술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술집은 술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술만 마시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계속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 날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공무원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씨는 성매수를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자리에만 앉아있었던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자신의 임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법률대리인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소의 사장부터 시작해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안씨가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안씨는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피할 수 있었고 공무원에 임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라면 도움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대리인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죄가 인정이 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이 취소되는 결격사유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해온 공무원인데 임용이 취소가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로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서 이 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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