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성립되는 경우와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되는 경우와 사례

 

남성 F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동기를 간음하고 직장후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 F씨는 추행을 할 당시에 신체를 접촉하려던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F씨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F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F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에다가 준강간의 혐의까지 범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는 경향이 있는데 F씨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정상참작이 되었습니다.

 

음주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온전한 정신상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죄의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블랙아웃은 알코올로 인하여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할지라도 추행이나 간음 당시에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패싱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기억이 끊기는 것을 의미한다면 패싱아웃은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싱아웃의 경우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인지가 불가능한 때를 말하기에 준강제추행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랙아웃은 본죄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다툼의 여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는 20대 직장인으로 매일 같이 반복되는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속에서 무언가 탈출구를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산악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정씨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서 등산을 하는 동호회였습니다. 같이 등산 활동을 하고 나면 뒷풀이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등산을 마치고 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가면서 길어지게 되었고 길어지는 만큼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씨는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가 될 때쯤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동호회 여성을 정씨에게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그 여성은 거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든 정씨는 그 여성을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손으로 정씨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온전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성은 정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술집 근처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서 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씨가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며 이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씨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범죄는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합의팀의 계속되는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성폭력 사범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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