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결하는 전략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결하는 전략은

 

지하철역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죄의 혐의는 가볍게 보이지만 보안처분 등이 강력하게 따라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앞서 말한 신상정보공개가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최대 500시간동안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전자발찌는 매일 매시간 차고 있어야 하고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경찰의 계속되는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삶에 큰 불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죄를 만약에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경찰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저지르게 되면 따로 징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게 되면 일단 퇴사를 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다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강등이나 정직 등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직급이 한단계나 두단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등이 깎일 수 있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라 함은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혐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로 이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는 급정거가 심하고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있게 되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접촉이 더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버스보다는 움직임이 덜하다고 해도 한정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있으면 처벌만 더욱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어떻게든 수치심을 느꼈다면 어쩔 수 없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는 직장인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느라 얼마동안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그 날따라 회사에 나가게 될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씨는 사람들과 바짝 접촉한 채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오씨의 앞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여성과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여름이어서 그런지 여성은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있었고 그러한 복장은 오씨의 성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의 몸에 더 바짝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다가와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여성도 함께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씨는 그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서 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쯤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오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오씨는 이렇게 되자 바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오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CCTV상으로도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긴 힘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노하우를 가진 합의팀의 설득으로 인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반성하고 있는점, 계획된 범죄가 아닌 노출의상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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