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처벌에 대하여 자세하게
동성성추행 처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추행은 비단 이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간에도 동성성추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동성 간에 장난을 치다가 오해를 받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성이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여성인척 10대 남자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외국계 SNS 계정 30개로 전국 각지의 아동·청소년 총 65명을 유혹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인터넷에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여성 또는 성소수자라고 한 뒤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도 찍어 보내겠다'며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알몸 사진을 받아내면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해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강간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요구하는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자세를 시키면 피해자들은 그런 자세를 따라서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는 대변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며 실제로 동성성추행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상정보 공개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C씨는 동성성추행 혐의도 받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성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은 남자들만 많이 모이는 집단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라던지 운동부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집단은 남자들이 많다는 특징 이외에도 그 집단 특유의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를 이용하여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경우 워낙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밀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에 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에서 불쾌하게 여기고 신고를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거나 처벌정도를 낮출 수 있을 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씨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한 직장인으로 서울의 월세가 너무 비싸서 서울의 원룸에서 쉐어를 하여서 다른 남성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씨는 활달한 성격을 가진 친화력이 좋은 친밀한 성격으로 처음보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쉐어를 하게 된 남성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평소에 남자이지만 애교가 많고 같은 이성끼리도 스킨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한씨가 직장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를 한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쉐어를 하는 남성에게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장난을 치면서 그 남성을 뒤에서 안았는데 그 남성이 술냄새가 난다며 저리가라고 한차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는 계속해서 그 남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씨는 남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남성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동성성추행 혐의로 한씨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던 한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씨 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한씨도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상대측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도 일단은 접촉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장난이었음을 증명해줄 CCTV등도 없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단계까지 빠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화가 많이 나 있던 피해자측에서도 계속되는 합의팀의 설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단순히 장난이었음을 피력하면서도 신체를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성실히 협조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씨는 초범인 점 그리고 동성성추행 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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