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군대라는 곳은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고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성비가 맞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다보면 동성간에도 성추행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군대라는 조직자체가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이다 보니 상급자의 명령을 쉽게 거부할 수 없기에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도 하급자의 입장에서는 위계와 압박감을 느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대에서 일어난만큼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군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군사재판의 순으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되었던 직업으로 되었던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세금을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일반 사람들보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군 기강이 헤이해지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실에 대해서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형법을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과 같은 직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간단한 범죄의 경우 감봉이나 견채 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범죄가 중해질수록 강등, 정직 그리고 파면과 해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에 이르게 되면 다시 군인의 일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너무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군인소청심사를 통하여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을 맡은 만큼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엄청난 양의 훈련은 신체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군인등강제추행에 빠지기 쉬운데요. 또한 같이 지내는 군인들과 매일같이 힘든 생활을 같이 하다보면 전우애가 생기게 되고 서로 친밀해져서 장난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난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던지 군인으로서 성범죄 행위에 연루되면 처벌이 가볍지 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현명하게 타개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는 평소에 남자이지만 동성 간에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씨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같이 훈련을 하면서 친해진 후임인 정씨에게 쉬는 시간에 안기기도 하고 신체를 쓰다듬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이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았던 여겼던 정씨였지만 하루는 거친 농담과 함께 이씨가 또다시 스킨쉽을 하자 약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스킨쉽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씨가 손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되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정씨의 반응이 너무 예민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생각보다 군경찰의 수사는 강도가 높았고 이러다가 진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 진술로 사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먼저 부내 내에서 이씨의 입장을 증언해줄 만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부대에서 있던 후임들이 평소 이씨는 스킨쉽을 비롯한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증언을 해주었는데요. 이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씨와 정씨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친밀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의 상황을 주장하지 않으면 처벌이 매우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