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상황에 따른 전략은
성추행처벌 상황에 따른 전략은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성추행은 접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성추행의 종류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 따른 성추행처벌은 각각 다른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챙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추행처벌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씨는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날도 야근을 마치고 단골 술집을 찾아서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마씨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을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성적인 충동이 올라와 서빙을 하는 알바생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빙을 하는 알바생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이를 본 술집 사장님이 마씨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씨는 바로 체포되어 첫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하게 되었고 다음날 술이 깨고 나니 후회감이 밀려오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술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실수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나왔기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팀을 배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되는 조사에는 법률대리인인 동행하여서 진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막 검찰에 송치되었을 무렵에 합의팀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마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성폭력 사범 대상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한번 더 용서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고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때에는 정말 혐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더 높아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는 고등학교 때 동창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동창인 친구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술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신이 난 윤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집이 문을 닫아서 한 친구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술을 더 먹다가 술을 너무 마셔서 성적인 충동이 올라온 윤씨는 한 여성친구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윤씨를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성추행처벌로 인해 너무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증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씨와 피해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을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분노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합의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확실히 합의를 진행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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