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처벌을 감하는 방법
준강간죄 혐의 처벌을 감하는 방법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를 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타인이 잠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이용하여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와 간음을 한 경우라던지 약에 취한 자와 간음을 한 경우라던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도 본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의 경우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처벌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인데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은 징역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본 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 중에는 억울하게 본죄에 연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선의에서 한 행동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술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이 술에 너무 많이 취했는데 집을 몰라서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가 본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세상은 워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기에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그 본 뜻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경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경우에는 정확한 앞뒤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나의 무고함을 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하는 부분까지 법조인이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술과정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정말 상당합니다. 일단 누군가 나의 잘못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의 진술을 대신해줄 조력자가 있다면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립대 교수 R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연스레 친해지려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이 취해 주점에서 몇번이나 쓰러질 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과 CCTV 영상 속 비틀거리고 부축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과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돼 간음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R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도 받지 못하고 엄중한 결과를 받게 된 이유는 DNA가 검출이 되는 등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어떻게 진행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권씨의 일화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술집에 혼자서 술을 마시러 온 다른 한 여성이 권씨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가벼운 스킨십까지 이어졌고 결국에는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을 즈음에 경찰서에서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바를 몰랐던 권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여성의 진술과 권씨의 진술에는 차이점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기에 먼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근거로 사건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의견서로 억울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권씨와 여성 외에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없기에 권씨와 그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따라 혐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소인이 최초 고소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몰래 촬영한 사실만 고소하였던 점, 고소인이 피의자와 본건 당시 성행위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최초 고소시 함께 고소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모텔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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