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대응하는 전략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대응하는 전략은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는 사람들 간에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었고 특히나 SNS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만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에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나쁜 의도를 담은 댓글을 다는 일명 악플이라는 것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댓글이나 메신저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달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생겨난 범죄로 전제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이 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씨는 관심사가 비슷한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금씨는 계속해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면서 점점 친목을 쌓았고 나중에는 채팅방 사람들끼리 따로 만나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금씨가 오프라인 상에서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씨는 술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그 오픈 채팅방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번만 보내고 말았어야 했는데 금씨는 성적 충동이 들어서 계속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금씨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제 밤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씨는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이라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고 생계를 잃게 될까 답답한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하였습니다. 일단 금씨가 속해있던 오픈채팅방에 금씨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다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전담팀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은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금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씨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는 그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카페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목도모도 하고 연예인의 스케쥴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등의 활발히 활성화된 카페였습니다. 심씨는 그 여자 연예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매일 카페에 출석을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심씨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주며 심씨의 글을 너무나도 좋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 연예인 분이 카페를 방문했다는 소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글을 보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카페 댓글에 음란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카페 회원들이 심씨를 고소하면서 심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되자 심씨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심씨는 인터넷 카페에 심씨가 음란글을 올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여자 연예인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전담팀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씨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죄 정도가 가볍고 1회성에 그쳤으며 죄질이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사안들이었지만 지력을 발휘하여 대처한 덕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위기 상황에 놓여 처벌의 두려움에 놓여 있다면 법적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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