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상사와 부하간에 위계질서가 더욱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사와의 관계에서 위계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사에게 훈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상사에게 복수심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격려차원에서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고 피해자의 입장을 매우 우대하다 보니 작은 일도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규정도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남성 B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에게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B씨는 지난 번에도 회식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됬습니다. 이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각각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보안처분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가 있는데 최대 500시간을 수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 충동 약물치료,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없이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론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고 함부로 전화를 하거나 접근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노하우가 풍부한 합의전문팀을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단계를 넘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검찰단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해서 결국 재판으로 사건을 끌고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노련하고 노하우가 풍부한 합의전문팀이 있는 곳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과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박씨는 손씨 팀 내에서 사원으로서 아직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위치였습니다. 박씨는 아직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라서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손씨는 그러한 박씨를 보며 자신의 신입사원 시절을 떠올리며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친절히 알려주려고 했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잘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하다보니 손씨와 박씨만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업무의 일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고 손씨는 이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박씨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이 들었던 손씨는 박씨의 등을 두드리면 ‘열심히해요’라는 말과 함께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박씨는 손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단순히 등을 두드린 것 뿐인데 박씨가 이렇게 나오자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 동안 박씨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던 사실들이 떠올라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회사 동료들로부터 평소 손씨의 행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사동료들은 손씨가 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음을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하여 등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차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손씨의 무죄를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CCTV영상을 보더라도 손씨가 강압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 역시 불분명한 점 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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