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처벌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
직장내성추행 처벌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
제주시청의 전 국장 59살 R씨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R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 여직원을 기습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추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 사회와 지역 사회에 좌절감을 안겼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R씨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체 징계를 받고 파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직에서 이러한 직장내성추행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그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징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업은 취업을 하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명예를 갖는 직업인데 성추행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명예가 상당히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서 이를 타개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내성추행의 경우는 직장내의 위계관계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라는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상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추행하는 하는 것 인데요. 이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추행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즘은 정말 취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청년들에게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취직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나 대기업 등의 좋은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내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직장내에서 이러한 성추행 문제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최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직장내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여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격려차원에서 한 행동들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말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닌데도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이던지 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풀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앞뒤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논담을 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조치로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었습니다. 김씨는 복지관 직원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여성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면서 피해여성이 관장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장애인 복지관 동료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만드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할 정도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없이 혼자서 진행하다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에게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만 되었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직장에서 일어난 직장내성추행이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찾아가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이를 협박으로 알아듣고 2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 3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합의를 해본 경험과 경력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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