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보다 나은 전략은

 

성범죄벌금형 보다 나은 전략은

 

성범죄벌금형이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면 강간이나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15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벌금형이 높지 않은 것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가 있습니다. 수사단계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 재판단계는 법원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도 할지라도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재판단계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무혐의는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없고 성범죄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 받도록 노려볼 수 있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성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검찰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죄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리는 판사의 처분입니다. 말 그래도 죄가 없다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선고유예 역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벌금형은 죄가 인정이 되고 전과도 남는 처분이기 때문에 성범죄벌금형을 받기를 생각하고 있고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노려서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전략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씨는 50대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오랫만에 퇴근을 하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한 술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뻤던 연씨는 술을 거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평소의 자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올라온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술집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종업원은 비명을 질렀고 이를 보게 된 술집 사장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연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씨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자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모든 우편은 사무소로 오도록 돌려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알게 되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조사에서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주변에 술집 사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일단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여성도 결국에는 끈질긴 합의팀의 노력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죄이며 연씨는 평상시에 재범의 확률이 낮은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초범임을 들어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추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들어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범죄벌금형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을 받기보다는 징역을 살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형을 없애면 성범죄를 없애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과 범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수사과정에서의 유도심문이나 강압수사 등의 압박감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진술을 하고 혐의는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전략을 통하여서 진술정리 및 교정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렇기에 조사단계에서부터 조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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