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경우에 그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신체의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손상이 왔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가 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외부적인 상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육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을 당해 불면, 악몽, 손떨림 현상,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본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 정도가 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하고 살해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성 손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리를 옮겨 카페로 가서까지 이야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현씨는 여성 손씨도 진한 스킨쉽을 하는 행동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씨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손씨는 처음 만난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탐탁지 않아했지만 현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일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손씨는 그 길로 노래방을 문을 열고 나가려는 데 현씨가 손씨의 팔목을 잡아 못나가게 하려고 하면서 손씨를 넘어트렸고 손씨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씨는 현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현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노래방 CCTV를 알아본 결과 노래방 안에서 현씨가 손씨의 신체를 만지려는 행동이 모두 찍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씨가 나가려는 손씨의 팔을 잡아 끌어서 다치게 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CCTV에 범죄 현장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손씨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손씨는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씨는 여성 손씨와 소개팅을 통해 호감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손씨도 스킨쉽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팔목을 잡긴 했으나 손씨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였다고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느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인사이라고 해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조치로서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다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에 따라서 그 공개 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기업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술을 한잔하고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 G씨를 보고는 갑자기 성적인 욕구가 생기게 된 E씨는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여성 G씨를 팔로 잡고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채운 뒤에 도망가려고 여성 G씨를 넘어뜨리고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성추행을 끝내고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지만 강제추행죄와 상채죄로 나눠지지 않고 강제추행치상죄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깬 E씨는 그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고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G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근처 주차장의 CCTV에 E씨가 범행을 하는 장면이 찍히게 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G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조력을 통하여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