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휴대전화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기 전에는 카메라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휴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휴대전화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사진을 찍는 비율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몰카범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작은 휴대전화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으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서 소형 카메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콩알만한 크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거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노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장소이기에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행위 역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계속 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법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그 처벌이 매우 엄청납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을 찍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 11조에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나와있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도 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1년 이상으로 이하와 이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처벌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씨는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여성이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단을 오르고 있던 한 여성에 의해서 고씨의 범행이 발각이 되었고 그 여성이 고씨의 행동을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고씨는 경찰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다른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은 주소지변경신청을 하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우편물들이 법무법인으로 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뒤에 법률대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단 고씨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기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고씨가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과 합의를 끈질기게 시도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고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인정이 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나 혹은 자신이 항소를 하거나 할 수 있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전과도 남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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