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수위와 기준은
성추행처벌 수위와 기준은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킨쉽 등의 성적 행위를 기습적으로 받게 된 것도 성추행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 모두 성추행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입니다. 성추행처벌은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을 말하면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다던지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다던지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 297조에 나와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처벌은 더욱 엄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처벌이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인인 경우와는 다르게 성추행처벌이 더욱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그리고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또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져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 입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뿐 아니라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기업은 물론이고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기업에는 취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승진이나 부서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회사를 마치고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강씨와 친구들은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강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은 너무나도 강씨의 이상형에 부합했기 때문에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취해 있는 상태로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강씨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강씨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여성 분 쪽으로 와서 넘어지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 안씨는 강씨를 신고하게 되었고 강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강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률대리인은 앞뒤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술집 CCTV 등을 확인해보며 강씨의 혐의는 무조건 부인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법률대리인은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 안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강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단 피해자인 여성 안씨와 합의를 이루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여성인 안씨가 피의자인 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인 강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내려질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법적인 조력을 얻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 가운데 있다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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