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을 피하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을 피하려면

 

과거에만 해도 무선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러한 무선전화가 발달하여서 지금의 손 안에 들어오는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순히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터넷부터 카메라까지 그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나 카메라의 기능이 혁신적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안에 작은 소형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화는 때로는 카메라의 기능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1억화소의 카메라가 나오는 등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그 기능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몰래 숨기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는 도촬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여성들의 옷차림에 노출이 많아지는데 이를 이용하여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높낮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밑에서 도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만 찍는 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작은 크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 충전을 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과 같은 노출이 있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에 대하여 나와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처벌 정도가 낮지 않기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그 처벌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이러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도출된 불법촬영물 혹은 그 복제물을 소지, 구매,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돈을 받고 배포하는 등 하여 이슈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금전 등으로 유혹한 뒤 성착취물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음란영상을 만들어온 것 인데요. 피해자도 많고 아동, 청소년이 대부분이라 그 사안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 역시 간단하지 않고 매우 엄중함으로 이러한 일로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노출이 심한 복장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보고는 성적인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등 높낮이가 달라서 촬영이 용이한 장소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 날도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의 촬영분 외에도 18회에 걸친 촬영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선고 되었는데요. 이러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2심에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에서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판결에서 받아들여져서 N씨는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결과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허점을 노려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한가지 예시일 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나가야 할지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벌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의 N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를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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