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난황이라면

 

강제추행 고소 난황이라면

 

성에 관한 나쁜 소식이 유난히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연예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는 대중의 공분을 살 만한 범죄도 존재했습니다. 강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강압적으로 완력이나 겁이 많은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강제가 따르는 대부분 행위에는 그 행동이 주가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한 한 강제추행은 꼭 이런 통념상의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노골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건드리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본 쪽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감정이 민감한 상황에서 성범죄에 대한 고소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증거가 남지 않는 상황이 많은 분 야적 특성에 따라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나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고소가 성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상도 못 했던 상황에서 부당한 사칭을 받아서 곤란을 겪는 상자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처벌의 강도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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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은 무거운 편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구성요소에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로 볼 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었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거절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강압이나 위협 행위가 존재하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전과가 남는데요? 형벌이 무거운 편이로 만약 누명을 썼다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대처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보다 작은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피해자들이 숨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 사회 인식이 크게 변하고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떳떳하게 밝히는 경우가 많고 신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조사를 받고 구속되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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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o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 o는 친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자기 아는 여자친구를 부른다며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동석한 이성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o는 자신의 측면에 있던 여성과 접촉해 계속 술을 마셨고 여성이 거부하는 것을 모르고 이를 용인했습니다고 인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번번이 난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결국,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참다못해 귀가했고 경찰에 신고해 o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o는 용서를 빌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기소 위험에 처한 o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는 하지 않고 양형 자료 작성 방향을 정했습니다. CCTV 자료는 없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기억에 없는 상태였으며, o는 진술한 내용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시인했습니다. 사건 시간이 지나 합의팀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 그동안 작성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은 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로 변호가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변호의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불기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범죄는 사회에서 정해진 틀에 포함되지 않는 한 초범일 경우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범죄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거나 법정형을 피해야 하는 사유 등을 증명해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률대리인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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