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림을 빠르게 대체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림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실제 모습을 담아주었고 그로 인하여 그림에 대한 가치가 과거만큼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또 한번의 혁신으로 인하여 카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과거에는 카메라를 따로 사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같이 부착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사진을 인화할 필요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에 소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를 통해 음란물 등을 촬영하고 소지하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 역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꼭 카메라로 촬영한 것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외에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다면 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하여서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물체가 개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모두 범죄 행위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음어플 등 이러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몰래 무음어플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음어플을 이용하면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분인데 대표적으로 e성범죄자 알리미에 신상이 공개되어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최대 30년으로 범죄 정도에 따라서 공개할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짧은 기간 공개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등 복지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발급의 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최대 50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평소에 버스를 타고 회사를 통근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본 K씨는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F씨에게 발각되게 되었고 F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이렇게 되자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고 잘못 대응하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국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K씨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반성문을 비롯한 약물치료를 받겠다는 점 등을 제출하였고 K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촬영 동영상 등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전담팀을 꾸려서 F씨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F씨는 처음에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출한 결과 혐의는 인정이 되나 K씨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기에 일단 정말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렌식 등의 기술이 발달하여서 스마트폰에 대하여 그 기록 등을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일단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순간의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처한 범죄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지식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순간의 충동에 의한 범죄와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직에 있거나 연예인, 기업인 등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벌금형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고 대처능력이 뛰어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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