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95%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에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걱정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카메라 못지않게 좋아졌기에 그에 따른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형량이 강화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포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같은 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도촬죄 등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촬영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촬죄 등이 주로 발생하는 여자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은 침입하기만 하더라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혐의를 벗기는 더욱 어려울 텐데요. 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휴대전화 액정이 꺼진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생 A 씨는 과거에도 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A 씨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었으며 에스컬레이터나 승강장 등에서 짧은 치마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찍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요. 스마트폰 액정을 켜지 않아도 무음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본죄와 관련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으며 엄연히 성과 관련된 범죄로 꼽히고 있는 만큼이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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