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담 해답이 필요하다면
강제추행상담 해답이 필요하다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유명 휴양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성추행, 불법 촬영, 음주 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강제추행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상대방을 구타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폭행으로 인정되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여성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간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받기도 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본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강제추행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많아지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론 또한 형성되었는데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숨겼던 이전과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최근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가해자로 몰려 강제추행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상담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으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으며 신뢰도 매우 좋았는데요. 회식이 있던 날, A 씨는 친한 여직원 B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곳도 비슷하여 가끔 함께 퇴근한 적도 있었는데요. 회식에서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집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시간이 늦어 여직원인 B 씨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B 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A 씨였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B 씨가 자신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식이 직장에 알려지자 A 씨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A 씨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법률대리인은 B 씨의 주장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B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가 집으로 함께 돌아갈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기에 상대방의 진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A 씨의 상황을 알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CCTV가 있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 씨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맞았지만, 제대로 걷는 것을 보았을 때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B 씨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잘못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A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B 씨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A 씨는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기 어려우며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기에 강제추행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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